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낮은 보유세 부담이 누적된 상황을 두고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제도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보유 주택 수, 지역 등을 따져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1주택자 보호 제도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려면 최소한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올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손해를 좀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며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가 당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장기 부동산 침체 사례를 거론하며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으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누증이 장기 경제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다만 보유세 강화는 단계적·차등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주택이나 서민·중산층 주택, 지방 주택에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명백한 투자·투기 목적인 주택에는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존 1주택자 중심의 세제 혜택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다 보니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됐고, 가장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거주용인지 투자·투기용인지 구분하지 않다 보니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투자·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투자용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퇴로 마련 필요성도 거론했다. 보유세를 높이더라도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체계를 함께 손질하지 않으면 매물 출회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부담을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일정 부분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세대출 제도에 대해서도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을 지원한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주면 집값이 더 오른다”며 과도한 보증과 대출이 전세사기 위험과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이르면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일부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공급과 금융 분야 후속 대책도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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