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수백명→수천명 입력 실수후 '나눠서 고치기' 짬짜미…과거 선거로 수사확대 가능성
(서울·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최윤선 최원정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들의 투표율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선관위 직원들의 단순 직무유기 행태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 행위 단서가 드러나면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3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의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투표소를 관리하는 행정 담당 사무원은 투표 당일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를 집계해 전화로 읍·면·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읍·면·동위원회는 이렇게 파악된 누적 투표자 수를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구·시·군 위원회 및 중앙선관위에도 투표자 현황을 알려야 한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은 국민에 공개되므로 전임 직원이 철저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입력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 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 수정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다른 투표소와 짬짜미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자 수 '수백명'을 '수천명'으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하자, 초과한 숫자를 다른 투표소에서 분산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시간대별로 집계돼 국민에게 공개되는 지역별 투표율 현황 통계에 왜곡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율을 보고 투표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하는 유권자들에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신속히 규명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달 9일 출범했다.
출범 이틀만인 지난달 11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24일에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선거 당일 선관위 대응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후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선거 당일 실무자들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새롭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 투표율 허위 입력 등 조작을 벌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통계 조작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향후 합수본의 수사가 6·3 지방선거를 넘어 과거 치러진 선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다른 선거에서도 통계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투표자 수 외에 다른 통계 지표에서도 임의로 수정이 이뤄졌는지 등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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