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의 한 원인…청년·신혼부부·서민 등만 핀셋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세대출에 대해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돼 조정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준다며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줬다"며 "전세 놓는 게 너무 쉬우니 집값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집값의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다 보증해주거나 대출해주니 전세 사기가 생겨났다"고 짚었다.
또 "심지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며 "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굳이 대출해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토론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아울러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됐는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의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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