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30년 막는다”···李대통령, 부동산 해법 대타협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를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정면 승부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동산 정책 특성상 갈등과 반발이 불가피하더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비난을 감수하고 최종 결단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피력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처럼 풍선 터질라”...자산 편중 구조 우려

국내 자산 구조의 비대칭성을 짚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라며 말했다.

일본의 장기 불황 사례를 반면교사로 제시하며 시급성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한 때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다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며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급·조세·금융 3대 축 한계와 딜레마 복합 진단

역대 정권의 정책 실패 잔상과 시장의 정서적 불신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는 인식이 진리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책 수단별 딜레마에 대한 냉철한 진단도 이어졌다. 공급 측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느냐며 반대한다”며 “일부는 훼손해서라도 집을 짓자는 입장도 있고,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조세 정책의 목적성 논란을 두고는 “조세 제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영역에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긴 하다”며 “그래서 조세 제도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금융의 공공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에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투기성 자금 흐름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며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금융을 활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고 집값이 올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공직자 최대 덕목은 책임”...공론화 거쳐 결단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현실을 직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곤 한다”면서도, 결국 행정부가 결단해야 할 영역임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간극이 생겼을 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고, 그걸 하라고 공직자들을 뽑거나 임명하는 것”이라며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르고 심한 반발도 있다. 그러나 비난이나 저항, 갈등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은 것 아니겠나”라며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공직자의 최대 덕목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독단적 집행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결정을 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을 보는 국민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동산이 돈을 버는 게 주목적이라는, 나쁘게 말하면 투기용으로 쓰이는 게 정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다”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졌다”면서 일정 대목에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돼 간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국민적 성숙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집단지성에 기대를 걸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결론이 나오면 수용성이 매우 높다. 집회를 하더라도 절대로 부수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는다”며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 일정한 선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시 국무총리 주재의 후속 토론회를 신속히 열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