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 맞추려면 3배 올려야 하지만, 폭동 비슷한 상황 벌어질 수도"
"언젠가 터질 문제…정치적 손해 보더라도 대비를 해야"
"보유세를 양도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 일리 있는 얘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많이 하되, 그에 대한 존중 역시 지금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이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결국 타협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집값 문제는) 언젠가는 터질 문제이며, 터지면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점점 압력이 커지고 있고,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저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일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차등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도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차등적인 조치를) 할지가 사실 중요하다. 예를 들면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느냐 등이 중요하다"며 "판단이 어렵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한 참석자는 "보유세의 경우 사실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높은 보유세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이 있다"며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주자는 말씀이신데,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의 경우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 방향으로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올려주면 주택 시장에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제가 1년 조금 넘게 집무를 하며 남북문제, 외교문제, 정치문제 등 여러 과제 덩어리가 있었는데,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다"며 "선거에 임박하면 압력의 강도가 높아지거나, 표 때문에 정치적 신념을 접어두는 일도 생긴다. 그러다 보니 정책이 왜곡되기도 한다"고 돌아봤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힘센 쪽이 이기더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갈등이 걱정되기도 하고 불만이 없을 수 없겠지만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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