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서 주택공급 관련 의견 봇물
"비아파트는 주택수 산정 배제"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이유와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임대차 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의견이 여럿 나왔다. 사업자들이 장기임대주택을 지어 운영하도록 인센티브를 줘 보유세 인상 등의 임대료 전가를 막고 신속한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였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주택 공급의 주체는 공공과 민간이 있고 공급 유형은 분양과 임대가 있다"며 "정부의 어느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간 몇호가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과 이들을 위한 공급자 금융 등 강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해야 지금 민간 분야와 매매시장에 도입하려는 여러 규제나 보유세 등 제도들이 민간임대 시장으로 흘러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공유주거 스타트업 MGRV의 조강태 대표는 "민간임대주택은 분양하지 않으면 시장 교란도 없고 영구적으로 재고를 쌓을 수도 있으며 전세사기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제도나 세제, 금융을 고친다면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3년 안에 2만가구 정도는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는 이주비 대출의 어려움도 공급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아파트 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입주까지 과거에는 5∼7년가량 걸렸으나 이 기간이 8∼10년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이주비 대출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양 위원은 "서울 강남권에는 1군 건설사들이 있어 기본 이주비 대출과 함께 추가 대출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은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할당해야 해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실수요자만 이주비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는 규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다주택자여서 이주비를 못 준다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주가 진행될 수 없다"며 "그렇다 보니 시공사의 신용을 통해 사업비 대출을 지원하는 식으로 가는데, 추가 이주비 금리가 6∼8%로 일반 대출보다 높아 조합 단위로는 수백억원의 금융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회사원 박진주씨는 "서울 외곽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1주택자 이주비 대출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의 40%로 대출이 제한되면 1억∼2억원밖에 받지 못한다"며 "1억∼2억으로는 서울에서 3인 이상이 살 수 있는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만큼 6억원 이하 조건부 LTV 조건을 상향해주는 대안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매매와 전세, 월세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에 대응하려면 단기적으로는 비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을 늘려 가시적 성과를 내면서 3기 신도시 등 대형 공급 방안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중심 공급을 늘리는 게 단기 공급에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속도를 높여야 하고, 태릉골프장이나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 등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례적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에서도 "모든 매수가 아파트에 집중돼 있는데 비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주택 공급은 민간 건설보다는 공공 건설임대와 분양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공급에 투자해야 한다" 등 의견이 나왔다.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의 용처를 주거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자는 이색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두 딸의 아버지라는 오병철씨는 '삶집'이라는 정책을 제안하면서 "삶집의 양도차익은 특별계정으로 묶고 다음에 더 좋은 집을 사는 등 용도로만 쓸게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그 집을 사서는 돈을 벌 수 있다는 논리가 서게 되고, 대상이 사람이 아니어서 핀셋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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