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李대통령 "보유세 최하 3배 올려야…그러면 폭동 벌어질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택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너무 과하게 책임지기는 어려운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보유세를) 최하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방법론과 관련해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또는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세 부담을) 감해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방도 배려해 주고,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호화 주택으로 분류된다. 다주택이자. 명백한 투기용"이라며 "이런 경우가 가중 요소들인데 그것은 (세 부담을) 더해서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전세 제도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서민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며 "집값이 오르는 주요 원인이 되는 데다 급기야 집값의 100%의 전세를 얻는 경우도,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해주니까 사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대출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되는데 이건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전세 대출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으로 주거 환경과 주택 품질은 개선되지만 전체 가구 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의 경우 사실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것 통상인 것 같다"며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지만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 총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재개발·재건축을 공급 확대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