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론회, ‘똘똘한 한 채’에 종부세·금융 규제까지 도마 위…부동산 종합 패키지에 반영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현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140명이 참석한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등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정부 관계자 35명과 전문가 30명, 국민 참여자 75명 등 총 140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문제를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규정했다. 공급 문제에 대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며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느냐며 반대하고 일부는 훼손해서라도 집을 짓자는 입장도 있다. 한계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조세 정책을 두고는 “특정 영역에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긴 하다”며 “조세제도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금융 정책에 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에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이라며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금융을 활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활용하거나 집값이 올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난과 저항이 따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민생을 위해 책임지는 것이 공직자의 최대 덕목”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앞서 공급(국토교통부), 금융(금융위원회), 세제(재정경제부) 분야별 토론회와 사전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학계·업계·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먼저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택 보유 수보다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혜택을 축소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자산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보유세 인상분이 임대료 등에 전가돼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놓고도 찬반이 엇갈렸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시됐다.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거래세를 낮춰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싸고는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제 축소가 매물 잠김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 활용,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재건축부담금 경감, 비아파트 신축 지원 확대 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일부 핵심 쟁점을 두고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두고는 고품질 공공임대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규제지역 제도를 둘러싸고도 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적정 비중을 놓고도 견해가 엇갈렸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청년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주비 대출과 전세대출을 둘러싸고도 시각이 엇갈렸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임대차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현행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먼저 공급 분야에서는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주임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진 교수는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공급 감소가 아닌 인허가에서 착공, 입주로 이어지는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점”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아파트보다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주거 공간을 제공해 온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사기 이후 임차인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신축이 크게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착공 감소가 향후 입주 물량과 거래시장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게 된다고 봤다. 이에 인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개시하지 못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분야를 발제한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최근 강화된 총량 규제는 모두 대출의 양을 제한하는 수요 억제책”라며 “양적 규제보다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일률적인 대출 규제 완화보다는 지원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선별하고 주택금융 규제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세제 분야로는 한양대 정책학과 강성훈 교수가 나서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개편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할 때 적정한지, 과세표준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 차원서 주택 보유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 과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세액공제에 실거주 여부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적정한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거주 공제를 더 확대할지가 핵심 쟁점이다”며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적정한지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질문에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와 공급을 억지로 조정하거나 가격을 통제해 가격을 낮추고 높이는 것은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는 것,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청년들의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국립대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현재 정부에서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시간, 투자, 국민 공감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재정 투자, 공공기관의 대대적 이전은 물론 기업 초과세수 활용해 미래에 집중 투자를 추진하는 등 변화의 싹이 트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종합 패키지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