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통신사 사옥을 찾아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부담 완화와 인공지능(AI) 시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23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중구 SKT T타워에서 배 부총리와 SKT·KT·LG유플러스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간담회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이번 간담회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자는 배 부총리의 제안으로 이통3사 CEO 간담회 최초로 통신사 사옥에서 열렸다"며 "지난 간담회 합의사항 이행 점검과 AI 기반 네트워크 고도화, 통신 분야 민생 안정 등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SKT를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현장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다음 회의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식사를 겸한 자리에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 배 부총리, AI 데이터센터 투자 신속한 추진 당부
간담회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최근 AI 데이터센터(AIDC) 투자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만큼 이통3사의 투자 속도를 더욱 높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실장은 "배 부총리는 SKT의 발표를 들은 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 발표 이후 후속 계획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보다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며 "이는 SKT뿐 아니라 통신 3사 모두에 공통적으로 전달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통3사는 정부에 AI 데이터센터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AI·5G 신기술 공공수요 창출, 해저케이블 지원 정책 등을 건의했다.
배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하고 규제 특례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인프라의 적기 구축과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AI·5G SA 실증사업과 범부처 협업을 통한 공공수요 창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해저케이블 지원 방안 역시 세제와 규제 개선을 포함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통3사의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네트워크 투자와 통신 규제 개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를 다음 달 신속히 출범시키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날 제기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 협의체에는 이3사와 과기정통부 통신정책 담당 부서를 비롯해 AI 정책 부서가 참여할 예정이다.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도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투자세액공제는 연말 세법 개정 일정에 맞춰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는 이통3사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후속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준비된 과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배 부총리, 통신 분야 민생 안정 강조...7월 가닥
간담회에서는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 분야 민생 안정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통3사는 생활밀착형 멤버십과 제휴 할인 확대, 청년·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요금제 추가 혜택 등 이용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책은 각 사가 7월 중 발표하고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된 내용은 예시 수준으로 실제 혜택은 통신사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등 이용자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3사는 휴대전화 유통업계와 알뜰폰 업계, 정보통신공사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논의했다. 휴대전화 유통망과 협력해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알뜰폰 도매대가 개선과 정보통신공사업계 일감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통신업계는 정부에 3G 종료 정책 방향 마련과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감면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3G 종료는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 원칙이라며 통신시장 상황과 서비스 특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금감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통신 기본권 보장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통신사의 부담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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