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혁신당 형소법 7월 내 처리 촉구에 "완성도가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23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7월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사의 목적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범여권 위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토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소위원장은 "사법 절차가 불편함 없이 진행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의가 길어질 수록 여러가지 의혹 제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이면서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준형 혁신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춘생·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찾아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행은 서 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 위원장도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7월까지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대책을 취할 것이냐는 물음에 "일단 처리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변수가 생길 경우 혁신당의 새로운 지도부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혁신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