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시흥1)이 첫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지정 해제를 위해 도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23일 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추미애 지사께서 경기도 재정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긴축재정과 감액 추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지방정부가 도민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도와 도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대기업 중심으로 경기 호황에 따른 국세 수입이 증가해 보통교부세 재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도는 불교부단체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도가 집행하는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력 관련 행정수요, 수도권 광역도로와 교통망 수요, 사회복지 수요의 절대규모 등이 과소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ㅏ.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도로, 전기, 용수 공급 등의 인프라지원을 위한 도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반도체 기업의 수익에 따른 법인세와 법인지방세는 중앙정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고 있다”며 “도가 재정을 투입한 만큼 도 전역의 균형발전과 인프라구축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 해제를 위해 함께 뛰겠다”며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중앙정부를 찾아가 제도개선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날 6대 정책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도의회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민생해결 1119단과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긴급하게 발갱하는 민생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AI 및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에 당의 역량을 쏟기 위해 당내 ‘AI특별위원회’를 신설해 AI 산업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자본으로 어려움을 겪지 안도록 금융지원 및 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남부와 북부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북부대개발 및 평화경제특구 조성,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 출퇴근이 편안한 경기도, 주거걱정없는 경기도 완성 등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안 대표는 안민석 교육감을 향해 네 가지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교육감의 소통의지가 간부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를 넘어 의회, 교육청, 교육공동체의 지혜를 모으는 협치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며 “줄서기 인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교권보호국 설립, 폰 프리스쿨 등 경기교육기 추구해야 할 방향을 잘잡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동전의 양면처럼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민주당은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공약 시범사업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임 교육감의 폐단을 과감하게 시정하고, 성과는 이어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도의회 민주당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행복한 경기교육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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