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로 ‘매도 동결’ 우려…보유세 강화 시 조화로운 설계 필요”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정부가 예고한대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거래세 성격의 양도소득세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세제 부문 발제자로 나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 정책 설계를 위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겠다”고 입을 열었다.

강 교수는 거래 정상화, 보유세와 거래세의 연계방안을 주요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양도소득세로 인해 동결 효과, 즉 매도 시점을 뒤로 미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 동결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종부세에 관해선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과세표준의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의 적정성과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문제도 언급했다. 현행 제도는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다 보니 30억원 상당의 1주택자보다 10억원 상당의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율이 더 높은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강 교수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주택 수가 아닌 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10년이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 거주 요건이 추가됐고 현재는 10년 기준으로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비거주 주택의 세부담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교수는 이외에도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의 적정성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의 논의가 바람직한 조세 부동산 조세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발언(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