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공공가치 종합평가로 전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도시계획·교통·경제성 분석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탁현우 한국교통대 교수는 올해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 내용과 향후 영향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용지침을 개정하며 시가 건의해온 '경제성 가중치 5% 하향, 수도권 균형성장 가중치 5% 신설' 등 일부 평가항목과 분석 기준을 개선했다.
탁 교수는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행 제도가 여전히 경제성에 최대 7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 수도권 교통소외 지역의 경전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짚었다.
고길곤 서울대 교수도 "현재 예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공공가치 종합평가'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따지는 평가도 예타 제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현 체계에서는 수도권 내부의 인프라 취약 지역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격차 역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지역균형성장 평가 비중은 적어 수도권 내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기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며 "수도권 내 격차·혼잡·미래수요를 반영하는 평가 체계와 정책성·지역균형 항목의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 건의안을 구체화해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예타 제도가 단순한 경제성 평가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투자의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는 물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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