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감사원, 학교 현장 모른 채 교사만 지적”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 교사들이 여러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교 현장을 모르는 감사 내용”이라며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3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는 23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는 교사의 기록과 문장, 학교의 업무 결과를 지적하는 데 집중했을 뿐 입시 중심의 학생부 제도와 교원 부족, 학교폭력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했다”며 감사원에 감사 결과에 관한 항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감사원은 2021∼2024년 서울시 소재 239개 고등학교의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3명의 교원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에 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동일한 내용을 여러 학생의 학생부에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의미다.

이에 관해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가르쳐야 할 과목은 늘었고 학기당 개설 과목이 폭증하면서 교사들이 적어야 할 학생부 작성량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며 “교육부는 가짜 일을 줄이겠다며 연구까지 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학생부 문장만 검사하며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부실 관리하거나 부당하게 삭제한 사례가 있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법령 어디에도 없는 ‘신고 이전 상담 기록 작성’까지 요구하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예산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사용했다는 감사원 지적에는 “정부가 교사 감축 폭탄을 던져놓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학교를 지킨 교육청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감사원은 교사를 위축시키는 감사를 멈추고 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을 감사하라”며 “정부는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