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성, 후퇴 없다”···민주당, 10월 형소법 개정·민생 입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완성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과 반도체·메가특구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개혁 완성을 향한 당정의 일관된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자 국민 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며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거대해진 경찰 조직에 대한 인적·제도적 쇄신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 직무대행은 “경찰의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직 내 비리 엄단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명확히 했다. 한 직무대행은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신설하기로 한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출범시키라고 촉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상경 및 의정 활동 복귀에 대해서는 민생 협치를 당부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복귀와 관련, “이제라도 국회로 돌아온 만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