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선관위 실무자들이 상부 보고 없이 전산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고 조작 경위와 지시·보고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중앙선관위와 경기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전자기록위작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적용된다.
합수본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조사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직원이 투표자 수백명을 수천명으로 입력한 뒤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고·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한 뒤 결재를 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지만, 실무선에서 임의로 숫자를 바꿨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오입력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이른바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논의한 메신저 대화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단순한 입력 실수인지 오류를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인 기록 변경인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각각 확인하기 위한 성격을 띤다. 송파구·강남구·서초구선관위 등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경위와 선거 당일 대응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중앙선관위와 경기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투표율 허위 입력 과정과 관여자를 특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뒤 지난달 9일 출범했다. 출범 이틀 뒤인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처음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서울시·송파구선관위 관계자 12명의 사무실 등을 상대로 추가 강제 수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역 선관위 실무진뿐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와 업무 연락에 관여한 중앙선관위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광진구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앙선관위의 부실한 업무 연락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투표자 수 오입력과 전산 수정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직원들 사이의 사전 논의 여부와 상급자 보고·승인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고의적인 통계 변경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합수본 수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 선거 통계 관리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수사 기관이 확보한 정황 단계로 실제 조작 여부와 구체적인 가담 범위는 향후 조사에서 규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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