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조성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카지노업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율 상향과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이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재검토를 요구한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업계 주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최근 문체부가 검토 중인 카지노업 갱신허가제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율 상향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협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율 상한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업계의 경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카지노업은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는 구조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17~18개 카지노 사업자 가운데 매년 8~15개 업체가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기금을 부담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소비세(매출의 2~4%)와 법인세, 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관광기금 부담까지 확대되면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는 업계의 정상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기금 인상 추진 소식이 알려진 지난 7월 15일 주요 카지노 상장사의 주가가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신용등급 악화와 대규모 투자 축소 가능성도 제기했다.
갱신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국내 카지노업이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허가기간 제한 없이 운영돼 왔으며, 사업자들이 약 30년 동안 해당 제도를 전제로 투자와 사업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갱신허가제 도입은 기존 사업자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5년마다 허가 취소 위험에 노출되면 고용 불안은 물론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30년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IR) 카지노 개장을 앞둔 상황에서 규제까지 강화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갱신허가제와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향안을 철회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의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카지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산업이지만 관광진흥과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관광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9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전체 매출은 10.3배, 평균 매출은 7.8배 증가했지만 관광기금 부담률은 약 3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카지노 산업 규모 확대에 맞춰 사업자의 공적 기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화 조치"라며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일반 세수가 아니라 출국납부금과 함께 관광산업 육성과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이는 다시 카지노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특히 "납부율이 10%에서 15%로 오르면 주요 카지노 3개 사업자의 추가 부담이 약 900억 원에 달한다"는 일부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행 관광기금은 매출액 구간별 누진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향후 신설되는 고매출 구간에 대해서만 인상된 부담률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매출액 10억 원 이하 구간은 1%, 1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5%, 100억 원 초과 구간은 10%를 적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카지노업계와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누진구간과 부담률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관광기금 때문에 영업이익 대부분을 납부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영업이익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라 매출에서 영업비용으로 처리되는 비용이며, 영업이익은 해당 부담금을 반영한 이후 산출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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