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진행한 사전 의견수렴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와 함께 금융·세제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공급 확대에는 규제 재검토 요구가 이어진 반면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제는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조세 형평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분야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종합·분석한 결과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를 적극 활용하고 준공업지역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주거용도 전환을 추진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조합 설립 동의율 인하,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비아파트 신축 지원 확대와 소형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임대주택 공급 방식과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를 완화해 공급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규제지역 제도를 두고도 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역별 차등 적용이나 제도 재설계, 일부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비중 역시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분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임대 확대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금융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책 방향을 놓고는 견해차가 나타났다. 대출 총량관리에 대해서는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높은 가계부채를 고려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청년층 대출규제 역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집값 안정을 위해 현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세대출을 놓고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도 다양한 제안이 제시됐다.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 과세의 부당성, 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주택 수에서 합산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며, 비거주 1주택 과세와 보유세·거래세 관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고령자·지방이주 특례 등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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