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생부 '복붙' 감사에 분노…현장 모르고 꼬투리 잡아"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철회 촉구…"교사 감축해 놓고 교육청 죄인 취급"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최근 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두고 "학교 현실을 외면한 결과 중심 감사"라며 감사 결과 철회와 교육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3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감사는 교사의 기록과 문장, 학교의 업무 결과를 지적하는 데 집중했을 뿐 입시 중심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도와 교원 부족, 학교폭력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1∼2024년 서울시 소재 239개 고등학교의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3명의 교원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동일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 문장을 여러 학생의 학생부에 '복붙'(복사 붙여넣기)해 썼다는 의미다.

전교조는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가르쳐야 할 과목은 늘어났고, 학기당 개설 과목이 폭증하면서 교사들이 적어야 할 학생부 작성량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며 "교육부는 가짜 일을 줄이겠다며 연구까지 하고 있는데, 정작 헌법기관이라는 감사원은 학생부 문장만 검사하며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반발했다.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부실 관리하거나 부당 삭제한 사례가 있었다는 감사와 관련해선 "법령 어디에도 없는 '신고 이전 상담 기록 작성'까지 요구하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예산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사 감축 폭탄을 던져놓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며) 학교를 지켜낸 교육청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감사원은 교사를 위축시키는 감사를 멈추고 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을 감사하라"며 "정부는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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