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공개 토론회를 주재한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말 예정된 부동산 세제 개편과 추가 정책 발표를 앞두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들이 각각 주제 발표를 맡는다. 발표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주택 공급),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금융),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세제)가 맡는다.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 부처 인사 35명이 참석한다.
학계와 연구기관, 시장 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 전문가 30명도 함께하며, 국민 참석자는 업계 및 협회 관계자,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청년, 일반 시민, 부동산 분야 인플루언서 등 75명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콘텐츠를 운영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세제 개편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에게 약 17억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야권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토론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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