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1조1500억달러 국방수권법 통과…이란전 예산도 처리 ‘속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하원이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 1조1500억달러 규모의 국방 정책 법안을 처리하고, 이란 전쟁으로 급증한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추가 예산 편성 절차에도 속도를 냈다. 다만 두 법안 모두 상원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연례 국방 정책 법안인 국방수권법(NDAA)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6명이 공화당에 합류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7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매년 초당적 지지 속에 처리되던 NDAA는 올해 들어 사실상 정당 간 대결 구도로 바뀌었다. 공화당은 이번 법안을 “미국 국방에 대한 세대적 투자”라며 미래 군 전력 구축을 위한 법안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사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NDAA는 국방 예산을 직접 배정하는 세출법은 아니지만, 국방 정책과 예산 집행 방향을 정하는 기본 법안이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편성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 역할을 한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사진=AFP)

올해 법안에는 미국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투 준비태세 제고를 위한 내용이 대거 담겼다. 또 국방부가 고위 장성을 해임할 경우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유럽 주둔 미군 감축 시 추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행정부를 견제하는 조항도 일부 포함됐다. 반면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중단이나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한 등 논란이 됐던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방비 증액 기조 자체에 반대하며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국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내 핵심 프로그램을 대폭 삭감하고 감세를 추진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730억 규모 이란전 예산도 ‘예산조정’으로 추진…상원 통과는 불투명

하원은 이날 별도로 950억달러 규모의 예산결의안도 찬성 216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향후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예산조정법안(reconciliation bill)’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이다. 상·하원이 동일한 예산결의안을 채택하면 이를 토대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는 예산조정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법안에는 △이란 전쟁 비용 최대 730억달러 △농가 지원 120억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편 예산 100억달러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예산조정법안은 연방 예산·세입·세출과 직접 관련된 법안에 적용되는 특별 절차로, 상원에서 일반 법안과 달리 필리버스터가 금지돼고 단순 과반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다만 상원 통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공화당 소속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의 예산결의안을 당장 처리하지 않고 보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먼저 오는 9월 말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 연장 협상을 우선 진행한 뒤 필요할 경우 해당 결의안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원 표결 과정에서는 이란 전쟁 자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공화당 지도부는 “군의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장병들에게 필요한 탄약과 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쟁 자체보다 군 지원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은 적지 않았다. 재정 보수파는 추가 지출을 상쇄할 예산 삭감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일부 의원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된 이란 전쟁 예산에 찬성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우려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는 핵심 입법 과제라는 점을 고려해 대부분 지도부에 협조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끝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무너진 이후 미국의 공습이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작전 확대를 의회가 사실상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이란 전쟁 비용이 오는 9월 말까지 약 37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군사훈련을 축소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원 신규 주식 매입 제한법도 가결

하원은 이날 찬성 232표, 반대 198표로 의원들의 신규 개별 종목 주식 매입을 재직 중 금지하는 ‘스톱 인사이더 트레이딩법(Stop Insider Trading Act)’도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존 보유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당금 재투자와 공시를 전제로 한 주식 매각도 허용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의원의 주식 보유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보유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도 막지 못하는 등 허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13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법안에 허점이 많고, 유권자 신분증 제도와 관련된 별도 조항이 함께 포함된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