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부동산 끝장 토론'…보유세 인상 언급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민과 전문가, 주요 정부 당국자 등 14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등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에 맞춰 정부 관계자 35명, 전문가 30명, 국민 참여자 75명 등 총 14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날 토론 결과를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 그룹에는 교수 등 시장전문가와 언론인이, 국민 대표단에는 유튜버, 부동산·맘카페 회원 및 운영진,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시민·청년단체 관계자, 온라인 의견 제출자 29명 등이 포함됐다.
 
토론회에서는 재정경제부의 국민의견 수렴 결과 보고에 이어 사전 의견수렴 결과와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들의 핵심 쟁점 발표가 진행된다.
 
지난 14~16일 부처별로 실시했던 부동산 토론회 내용과 일주일간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된 수천 건의 국민 의견도 함께 공유된 뒤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토론회의 주요 쟁점으로 적정한 보유세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여부 및 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