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부처 간 부동산 엇박자’ 속 국민과 100분 토론…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정면승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청와대]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민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직접 논의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연다. 정책 실행력을 둘러싼 논란과 관계 부처 간 시각차가 드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면 돌파하려는 취지다.

청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번 행사에는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 각계각층 국민 140명이 참석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부동산 관련 핵심 부처 수장이 총출동해 정책 질의에 답한다.

◇실거주 차등 과세·세수 용도 매듭…부처 간 정책 박자 맞추기 시험대

이번 토론회는 사전 수렴한 국민 의견과 공급·금융·세제 등 분야별 전문가 발표로 시작한다. 주요 쟁점은 보유세를 적정하게 부과하는 수준, 확보한 보유세수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방안,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세금을 다르게 매길지 여부다. 다주택자를 상대로 과세를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덜어줄지가 핵심 고리로 꼽힌다.

시장은 정부가 지닌 정책 조율 역량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 세제 개편안과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책,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 대책을 맞물려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 시각차가 드러나 시장에 혼선을 줬기 때문이다. 실수요자 대출 완화와 전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사이의 충돌, 세제 강화에 따른 조세 저항, 공급 대책을 실제 집행할 때 생기는 시차 등 산적한 과제를 수습하고 정책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이번 토론회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현장 제언 반영해 세부 수치 정밀조율…이르면 이달 말 대책 공식화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제언과 전문가 의견을 최종 ‘세제 개편안’에 전격 수용할 방침이다. 세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길 때 적용할 세부 요건을 정교하게 다듬는 미세조정 작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간 세부 수치와 규제 강도를 최종 조율한 뒤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부처 간 불협화음을 정리하고 시장이 신뢰하도록 실행 가능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