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국가 책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지역·필수의료 확보 논의가 진척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열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 최대한 반영해서 의료 정책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전국의 수요와 공급이 서울 인근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해결 역시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 지방에 어떤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지방에 산업도 유치되고, 균형 발전이 된다고 할 때 의료 분야가 중요하다"며 "나와 가족들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는지가 중요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분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합리한 의료수가와 의료분쟁 제도 문제도 공공·지역·필수의료 공백의 원인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산부인과 의료 소송 경험을 언급하며 "의사의 주의의무를 지키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며 "현행 의료수가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의료사고 발생 이후 분쟁 과정에 대해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에서 이기기가 어렵다 보니까 병원 앞에서 시위하고 망신 주는 게 일상인데 그러다 보니 (의사가) 위험한 수술을 안 하게 된다"며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다 생각한다"고 했다.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문제도 언급하면서 "(의료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하다가 교과서대로 다 하지 못한 경우까지 형사처벌을 받으면 '위험한 일 안 할래'라고 회피하게 된다"며 "합의가 되거나 충분한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입법 논의가  있었는데 진척이 됐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도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 분야를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지 생각하기도 했다"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의료원 손실 보상금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보고하자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설립·운영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텐데 기존 지방의료원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장관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이 대통령은 최근 의료개혁 과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보장체계가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띠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의료인들"이라며 "정부 정책의 기여도 있겠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환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들의 노력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고 했다. 

이어 "의료보장 시스템이 몇 년간 상당한 혼란을 겪고 훼손되기도 했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도 정 장관을 비롯한 복지 관련 공무원과 정치권의 도움, 의료계의 협조로 큰 성과를 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