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선관위 존재 필요 있냐" 질타…野 "국조 연장해야"

22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2일 청문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2차 청문회를 통해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 규명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내 투표소 2162개소 중 310개 투표소에서 653건의 중복투표가 발생했고 송파 개표소 104개는 아직 보지도 않았다"며 "선관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냐"고 날을 세웠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65년간 중앙선관위에 쌓인 두꺼운 먼지 같은 타성이 악당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며 "특검이 불법의 소지를 밝히고 나태함과 안일함은 개혁으로 밝혀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 "전·현직 사무총장 자녀는 기본이고 지인의 자녀, 미래의 사위까지 (부정 채용에) 포함됐다"며 "자리를 물려준 고위직 중 한 명을 제외하면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중앙선관위에 대해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안다"며 "눈치가 보이는 곳은 압수수색을 모두 피해 갔다"고 지적했다.

이날 2차 청문회를 끝으로 예정됐던 국조특위 일정은 마무리됐다. 다만 이날까지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추후 이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개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조특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을 비롯한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다. 증인들의 진술도 오락가락했다"며 "국정조사를 성급히 끝내는 것은 특검과의 보완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의원은 "참정권 침해 관련해 아직 진상규명 돼야 할 게 많이 남아있는데 서둘러 끝낼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국민이 제기하시는 의혹을 하나라도 더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조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조특위에서 국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내달 1일까지 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