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계, ‘관광기금 15%·5년 면허갱신’ 제동…"투자·고용 모두 흔든다"

국내 카지노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업 제도개선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15%로 높이고, 유효기간이 없는 현행 허가 체계를 5년마다 갱신하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 경쟁력은 물론 기업의 생존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체부의 '카지노업 제도개선안'은 산업 현실과 국제 경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제 중심의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는 관광기금 부담 확대와 갱신허가제 도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투자 위축과 신용등급 하락, 고용 불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 확대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자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10% 범위에서 관광기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매출 규모별로 1~10%의 누진요율이 적용된다. 문체부는 상한을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지노업계는 일반 기업들이 이익이나 법인세를 기준으로 각종 부담금을 내는 것과 달리 카지노업은 적자를 기록해도 총매출을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는 사실상 유일한 업종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카지노 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영업적자를 기록했음에도 관광기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해 왔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여기에 개별소비세와 법인세, 지방세 등 기존 조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 접어든 카지노업계의 경영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관광기금 상향 검토 소식이 알려진 이후 주요 카지노 상장사의 주가가 하락한 점도 시장이 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 역시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내 카지노업은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기간 제한이 없는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업계는 30년 가까이 유지된 제도를 전제로 수천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와 운영 계획을 세워왔는데, 갑작스럽게 갱신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의 법적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요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나 허가취소가 가능한 강력한 행정처분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갱신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중복 규제에 해당하며 행정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 경쟁 환경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운영하는 OECD 국가다. 업계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해외 카지노와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오는 2030년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IR) 개장을 앞두고 글로벌 카지노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는 외국인 관광객과 VIP 고객을 해외 경쟁국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카지노산업은 관광산업의 핵심 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 확대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관광학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지노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과 5년 단위 카지노 면허 갱신제, 사업권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등 카지노산업을 둘러싼 주요 제도개선 과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업계와 정부의 입장 차가 큰 만큼 향후 제도 개편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