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가 5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억대'에 달하는 누적 손해비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는 올림픽공원 앞 시위가 장기화하며 늘어나는 국고 손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국민 혈세로 해결해야 할 비용은 하루도 쉬지 않고 불어나고 있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예상되는 선관위 핸드볼경기장 대관료는 약 2억8000만 원이며 이는 평일 기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루에 약 333만 원씩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방선거 사무를 위해 경기장을 대여했다. 해당 시설 운영 주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다.
김 의원은 또 "핸드볼경기장 대관 행사 취소 12건, 장소 변경 2건 등 총 14건의 손실이 약 9억3000만 원이다. 시설물 파손 복구 비용은 약 4억 3000만 원, 그 외 무임 출차 주차료 미정산과 임시 사무소 구축비 등을 더하면 손실이 이미 약 16억 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초 3일 동안 1500만 원짜리 대관 계약으로 끝났어야 할 일이 방치의 방치를 거듭하면서 지금은 예상 손실만 100배가 늘어난 약 16억 원에 이르는 사태로 번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전부 (손해액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불가항력과 (대관 시설) 반환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선관위는 반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라고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물었다.
이에 위 직무대행은 "현장 방문을 시도했고, 공문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그 손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투표함을 이송시켜 그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만 내놓았다.
김 의원은 "어떤 노력을 강구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있다. 집회 대응 때문에 현장 경비 인원이 1명에서 6명으로 6배 늘었다"며 "그 과정에서 폭언, 욕설 등을 38차례 겪었고, 불법 현수막, 구조물 철거도 17회에 달한다. 주차 사무실이 원래 밤 10시에 닫는데, 이제 24시간 운영으로 바뀌어 직원 근무 시간은 11시간 이상 늘었다"고 나열했다. 그는 "선관위가 사태를 수습하지 못해 하루하루 늘어나는 청구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체육회가 지난달 16일 기준, 40억 원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은 7월 22일이다. 적게 추산해도 거의 100억 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국조특위 검증 범위에 '선관위 서버'가 포함된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조특위에서 검증 범위로 합의하면 서버를 열어볼 생각이 있나'라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 질의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강 직무대리는 "현재 서버에는 과거 선거는 없고, 현재 임기 중인 (공직) 선거 자료만 관리되고 있다"며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에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방문을 두고 한 때 의원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장 대표가 그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하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망언'이라고 한다. 제가 그런 망언을 들을 이유가 없고, 분명하게 사과를 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참정권 훼손은 국민의 비극인데, 이를 정파적으로 활용하면 국민을 모독하는 거다. 자중하기를 촉구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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