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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티켓방 야동'이라는 영상을 접한 A씨. 영상에는 한 인물이 모자이크 없이 신체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런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궁금해졌다.
아직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 호기심에 본 '티켓방 야동' 시청, 정말 괜찮은 걸까?
합법과 불법 가르는 기준, '촬영 동의'와 '대상 나이'
결론부터 말하면 영상의 성격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영상 속 인물의 동의를 받고 제작된 일반 성인물이라면 시청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김연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성인이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유통되는 성인 영상은 그 자체만으로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상의 내용이 다르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김 변호사는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촬영 동의 없이 불법 촬영된 영상, 성착취 구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 성착취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짚었다.
즉, 합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이라면 단순 시청은 문제가 없지만, 제목만으로는 그 성격을 단정하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촬영물로 드러나면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
만약 A씨가 본 영상이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불촬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밝혀진다면 시청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일반 야동이 아니고 불촬물 및 아청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상을 보기 위해 포인트를 충전하는 등 결제 내역이 남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변호사는 "코인 대행업체를 통한 가상화폐 이체 내역을 포함해서, 직접 대행업체에 계좌 이체한 내역까지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김 변호사는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결제·다운로드 없었다면 "과도한 불안 불필요"
다만 결제나 다운로드 없이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라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지진 변호사는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연주 변호사 역시 "현재 아무런 수사나 사건화가 없다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영상 성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확인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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