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차기 인천시 금고 지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회 의장실에서 박종혁 의장을 비롯해 백창열 시 세정담당관, 한학규 세외수입팀장 등의 관계자와 만나 ‘인천시 금고 선정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정두용 정책위원장, 김송원 사무처장 등의 인천경실련 임원진이 참석했다.
앞서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금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으나 도덕성 검증 항목은 제외했다. 또 시의회는 ‘지역사회 기여 실적’ 항목의 점수 편차를 키울 수 있게 개정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특정 은행의 본사 이전 계획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경실련은 시금고 지정 조례에 ‘도덕성 및 법규 준수 검증’ 항목을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대 개선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5년 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횡령, 배임 등의 사유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경우 치명적인 수준의 감점제 도입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나 신용도 항목을 세분화해 윤리 경영을 독립 지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공정 행위, 세금 탈루, 내부 통제 부실 등의 적발 사항을 재무 건전성 감점 사유로 직접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현재의 선정 평가 기준은 IMF 외환위기 때 부실 은행 퇴출을 경험하며 만들어진 낡은 틀”이라며 “윤리경영 시대에 걸맞게 투명성, 준법성, 도덕성 등의 철저한 잣대가 시금고 선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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