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경기도와 처음 마주 앉은 도내 시장·군수들이 광역교통망 확충과 규제 완화,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시·군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에 도가 행정·재정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간담회에서는 민선 9기 도정 방향과 도-시·군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시장·군수들은 지역별 핵심 사업을 설명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재정적 어려움을 전달했다.
가장 폭넓게 제기된 현안은 교통이었다.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인구 증가에 비해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지면서 출퇴근 불편과 교통 혼잡이 지역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별 지역을 넘어 여러 지자체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인 만큼 경기도가 정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 동·북부지역에서는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의 한계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군사시설과 상수원, 수도권 관련 규제로 오랫동안 개발과 기업 유치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기반시설과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해 감내해 온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역별 전략산업을 경기도 차원의 성장축으로 연결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관광·문화 등 시·군이 내세운 산업은 달랐지만 기업 유치와 인허가, 용지·전력·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도의 조정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정 지역에 산업과 재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성장의 효과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잇따랐다. 세입 기반과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군에 획일적인 도비 매칭 기준을 적용하면 재정이 취약한 지역은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장·군수들은 지역의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도비 보조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대규모 사업은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시·군이 제기한 현안을 도정과 연계해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협력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31개 시·군을 협력적 동반자이자 운명공동체로 보고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겠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소통의 자리를 정기적·수시로 마련해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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