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 공공의료·필수의료 정부의 책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 필수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수가체계 합리화,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22일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혁신 방안 현장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 공공, 필수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며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민형배 전남통합특별시장,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등 지방정부 단체장과 지역, 필수, 공공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각 의료계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수가체계 합리화 중요" "공공의료 확장, 국가공동체 책임 확실히 강화해야"

이날 이 대통령은 "과거 의사를 상대로 신생아 의료 과실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봤다"며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의료인들이 이런 위험 영역에서 회피하고 싶어하는 심정을 상당 정도 이해한다"며 "이러다가 산부인과 의사를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이 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도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다고 애기한다"며 "의료 수가제도라고 하는 게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라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역할 강화 정책 검토...공공,필수 의료 정부책임 강화"

"지역균형, 정주여건개선도 의료 환경 개선 핵심"

지역 의료 공백 및 공공의료 확장을 위해 이 대통령은 "전부 서울 인근의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며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측면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은 핵심적 요소"라며 "나와 가족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의료개혁)이 멀다. 여전히 의료 차별은 사실 상당히 대한민국에 많고,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며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 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세계 가장 모범적인 대한민국 의료보장체계 가장 큰 기여 의료인들"

"울고싸우는 개혁아닌 대화와 설득으로 공공의료개혁 큰 성과 증명"

이날 이 대통령은 의료인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표하고, 대화로 의료개혁의 성과를 낸 정은경 복지부 장관 등 공무원과 의료인들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의료보장체계가 전 세계에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에 가장 큰 기여는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정부 정책의 기여도 있겠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의료인들의 전체적인 헌신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며 말했다. 

이어 대화로 성과를 내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 "이번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의대 정원 문제'나 '공공·지역·필수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에 이르게 된 것은 매우 큰, 아주 바람직한 성과"라며 "정은경 장관님을 비롯한 복지 관련 공무원, 또 정치권의 도움으로 그리고 의료계의 협조로 큰 성과를 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우리가 개혁하면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그 다음에 대결하고 대립하는 것들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의료 개혁 과정에서 저는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에서 이기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의사들이) 매우 어렵다"면서 "병원 앞에서 진치고 시위하고 망신 주고 괴롭히는게  일상이어서 분쟁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되는 게 과연 맞느냐"며 "그러다보니 위험한 수술 안 하게 된다"고 의사들의 어려움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로서 의료소송 경험을 언급하며 "그때 '참 의료인들이 힘들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AI, 대학병원 지원 이어진다...'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료AI플랫폼 [출처=보건복지부 제공]

한편, 이날 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보건 복지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햇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한 축이 될 이번 전략은 AI를 활용,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AI솔루션을 보급한다. 특히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 AI를 활용해 의료 영상을 판독, 의무기록 작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진료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의료 취약지역의 내과, 산부인과, 외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에는 'AX 바우처'를 지원한다. 1차 의료 기관에게 AI 솔루션을 제공해 대형병원과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인다.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는 방문 간호사가 AI를 활용, 원격지에 있는 의사와 비대면 협진하는 방식도 시범 적용한다.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도 이뤄진다.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 72곳을 연결하는 것으로 영상 판독, 의무기록 작성 등의 기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서울의 '빅5' 수준으로 지역 국립 대학병원을 육성한다. 

또한 기존의 의료 기관 중심에서 환자의 중증도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 중, 소 진료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한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의료 AI 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 AI 기술 사용에 대한 보상을 넘어 의료 성과를 평가, 보상하는 체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