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차별안해…법절차 따라야지 로비로 이뤄지면 온당치 않아"
"한미 안보협의 지연 조짐 없어…'美 301조', 기존 관세합의 넘지 않을 것"
'국립외교원 해킹'엔 "주체 명료히 파악 못해…추정은 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청와대는 22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쿠팡 문제 등 한미 간 현안 논의를 위해 일시 귀국했던 것과 관련,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외) 주재 대사가 필요에 따라 국내에 와서 업무협의를 하는 것은 있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15∼19일 일시 귀국해 유관 부처들과 업무 협의를 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얼마 전 주중 대사도 서울에서 업무 협의를 하고 돌아갔다"며 "주미대사의 경우 더 눈에 띄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에 여러 이슈가 있다. 동맹이라 해도 나라 사이에 현안은 불가피하며, 없는 것이 비정상"이라며 "주미대사가 (한국에) 들어온 계기에 여러 분들이 모이는 회의체에서 합동으로 (현안을)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미대사는 현장에서의 여러 느낌과 정책적 제언을 소개했고 전체적인 토의가 생산적이고 풍성해지도록 기여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쿠팡(문제)도 물론 논의됐다"며 "여러 이슈를 총체적으로 부감하며 대처방안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쿠팡에 대해선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날도 부각했다.
위 실장은 "한미 현안 중 단일 이슈로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안은 투자고, 쿠팡이 그 다음"이라며 "(이 문제는) 소정의 규제 및 법적 절차에 따라 다뤄지고 있고 (우리 정부가)차별적이거나 표적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규제와 법적 절차로 다뤄져야지 로비로 이뤄지는 방식이 주도가 되면 원래의 법적 절차가 온당하지 않게 돌아갈 수 있다"며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공정히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쿠팡 문제가 미국이 글로벌 관세 대신 '무역법 301조 관세'를 도입하려 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한국에 대한 관세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기존에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1호 대미 투자'의 윤곽이 8∼9월께엔 나올 것이라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며 "진전이 있으면 (여타 현안에)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한미 간 안보 협의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엔 "그런 조짐은 없다"며 "과거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보 협의의 한 축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선 "6월 초 협의에 이어 두 번째 협의를 준비 중"이라며 "필요하면 (미국에)가서 협의할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에 요청한 군용 선박의 건조 방식과 관련해선 "계속 파악하는 중이며 아직 명료한 방향성이 나오진 않았다"며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안도 염두에 두는 듯한 정황이 있어 파악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립외교원 서버 해킹 공격과 관련해선 "해킹 주체를 명료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고 계속 파악 중"이라며 "추정은 할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작년 4∼5월께 발생한 이번 공격을 외교부가 올해 2월 초 인지하고도 공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해킹된 정보 중 안보 차원에서 우선 시급히 대처할 사안들이 발견돼 대외 공표를 하기 전 대처를 해야 했고 몇 달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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