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수출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6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96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선박 등 효자 품목들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에 기업 실적도 개선되며 법인세 수입 또한 역대급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숫자만 놓고 봤을 땐 한국 경제가 살아난 것 같다. 특히 수출 신기록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한 사람의 국민일 뿐이지만 내 어깨도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도 든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주머니 경제 성장률까지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내 착각이었음을 깨닫는다. 나라 살림은 나아지고 있다는데 주머니 살림은 제자리걸음이다.
이 같은 기분은 기자만 느끼는 게 아닐 것이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올 2월 112.1을 기록한 뒤 중동전쟁 발발 이후 3월 107.0, 4월 99.2까지 하락했다. 이어 5월 106.1, 지난달 106.6까지 올랐으나 좀처럼 연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4·5비전 등으로 경기 진작을 위해 소매를 걷었다. 특히 정부는 먹거리와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수입 식품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유지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반도체 중심의 'K자형 양극화 구조'가 한국 경제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탓일 것이다.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K자형 양극화 구조는 거시 지표와 체감 경기 간의 간극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특정 첨단 산업은 승승장구 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그 온기가 골목상권이나 서민 경제까지 퍼지지는 않았다. 거대 수출 기업이 거둔 결실이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나 고용 창출, 임금 인상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셈이다.
여기에 가계부채 부담과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는 서민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었다. 수입품 관세를 내리고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식의 미봉책만으로는 당장 장바구니 물가를 잡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높아진 물가 수준 속에서 허덕이는 가계의 실질 소득을 올려주진 못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단순한 숫자상의 성과 자랑이나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는 성장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생 체감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표 상의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최상위권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식당에서 메뉴판을 볼 때 내뱉는 한숨이나 다달이 돌아오는 대출 이자 상환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정책 역량은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이를 보호하는지에 달려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이도록 맞춤형 지원책과 함께 대기업의 성과가 내수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적 물꼬를 터주는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역대급 성장'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수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는 거시 지표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이 실제 나아지는 '손에 잡히는 민생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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