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유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천명했다. 재판부가 직접 증거 없이 정황과 관련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이 오 시장 측의 핵심 주장이다.
오 시장 측은 22일 서울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로 규정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 진영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대목은 재판부의 증거 판단이다.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과 관련해 오 시장의 직접적인 지시 또는 관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유죄가 선고됐다는 것이다.
이 특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 기준에 비춰볼 때 이번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태균 씨의 진술과 주변 정황이 사실상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점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사실들이 오히려 무죄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명 씨 측이 여론조사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 앞서 설문지가 작성된 정황, 캠프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료가 오갔다는 물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기소된 10건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게 오 시장 측 논리다.
오 시장 진영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직접 증거 없는 정황재판'으로 규정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명 씨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의 해석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입장문은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1심 유죄 선고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지층과 서울시 조직에 동시에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오 시장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접 증거의 부재와 명 씨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1심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증거능력과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할지, 아니면 오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판단을 달리할지가 향후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과 함께 시정 공백 우려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오 시장은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직 내부의 동요를 경계했다.
이어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을 통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시정 운영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1심 유죄 선고 이후 제기될 수 있는 시정 공백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서울시 내부에 동요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메시지가 법적 대응과 시정 운영을 분리하겠다는 의중을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는 동시에 시장으로서의 책무는 변함없이 수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시정 안정과 지지층 결집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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