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행동기회소득 내달 중단…농어민기회소득도 축소 전망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난해의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이며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미참여) 1만여명에게 2차례(7~8월, 9~10월)로 나눠 75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지난해 말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도비)가 작년 80억원에서 올해 50억5천만원으로 감액됐다.
당초 추경을 통해 나머지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재정난으로 올해는 1차례 75만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지원 대상자를 추리는 중으로 지난해와 같은 1만명 수준이면 도비는 37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남는 사업비 13억원은 반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리워드를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앱을 내려받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16개 탄소중립 활동(기후행동)을 수행하면 지역화폐로 연간 최대 6만원의 리워드를 지급하는 환경정책이다.
올해 350억원이 사업비로 편성됐고 300억원 가까이 소진됐는데 나머지 사업비는 예술인 기회소득처럼 반납하게 된다.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올해 26개 시군의 농어민 19만6천여명에게 2차례에 걸쳐 60만~18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역시 사업비가 지난해 680억원에서 460억원으로 축소 편성된 상태다.
지난달까지 1차분 310억원이 지급됐으며 2차분 지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농어민기회소득을 '농어민든든소득'으로 개편해 공익 활동과 농촌공동체 유지 활동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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