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재정 악화 원인으로 토지매각 대금 등 일회성 세입 의존 구조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오는 9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민생 중심의 '선택과 집중'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정보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3)은 “부동산 경기로 인해 토지매각 대금과 취득세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1회성이나 경기에 민감한 재원에 의존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본다”며 “대규모 토지매각 대금 등 임시세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탈피해서 안정적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 지방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비중을 높이고 경제청의 토지매각대금을 사용하는 비율을 줄어가는 형태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이날 시의회에서는 오는 9월 이뤄질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검단1)은 “상반기 캐시백을 상향해 소비를 유도한 만큼 연내 예산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9월 2차 추경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신설 구에 대한 재정 지원과 청사 건립 논의도 필요하다”며 “재정 악화 상황에서 구의 이런 상황도 잘 반영해서 편성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실장은 “하반기 4천800억원의 부족 재원을 위해서 필요 없는 사업들은 대폭 삭감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7월 우선적으로 (신설 구에 한해서)조정교부금을 미래 내려보냈다”며 “청사건립 등 장기적 재정 마련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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