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첨단 AI 기술을 활용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차의료 인공지능 대전환(AX)'이 추진된다. 의료진이 부족한 취약지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진료, 행정, 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일차의료 AI 솔루션'을 도입한다. 취약지에 위치한 필수 진료과목 의원에는 '일차의료 AX 바우처'를 지급하고, 섬이나 벽지 지역은 재택 방문간호사를 통한 AI 기반 비대면 협진을 시범 적용한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응급의료 AX'도 가동된다.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 분석을 지원하는 '(가칭)응급 통합 AI 플랫폼'의 실증·확산을 추진하고, 병원별 최종 진료역량을 실시간 확인해 적기 이송을 돕는 중앙 응급관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전국 어디서나 첨단 의료를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도 확충한다. 전국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72개소가 최첨단 AI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또한 진료, 간호, 수술 등 원내 서비스 전반이 AI 기반으로 작동하는 '(가칭)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해 'AI Native 병원' 생태계를 선도할 계획이다.
데이터와 생태계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및 국립대병원 등에 산재한 국가 보건의료데이터를 융합하는 허브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내 임상데이터 기반의 독자적인 '한국형 의료 AI(소버린 의료 AI)'를 개발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AI 시대에 맞춰 비식별 가명 데이터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AI 기반 최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및 안전한 의료 AI 윤리·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AI 기본의료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배경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겸 과기부총리는 “AI 기본의료 전략은 모두의 AI와 함께 AI 기본사회 구현의 중요한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조율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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