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수본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 파장...국수본 압색, 여야 '檢보완수사권 존치' 재점화

검찰에 송치되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사건에 여고생 살인과 과거 성범죄 분리 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칵 뒤집혔다.

국수본을 향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정치권은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에 힘이 실리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별도 영장 발부 받아 동시 압수수색해

검경이 21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수본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1일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각 과장실 및 산하·기구 등이다.

또한 같은날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수본 관계자가 장윤기의 고 이채원 양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현재까지 국수본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직 국수본 관계자가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을 이례적이라는 것이 수사기관 안팎의 전언이다. 

검찰과 경찰은 장윤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 미확보, 주요 정황 묵살 등 부실 수사가 의도적으로 있었다고 판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중이다.

민주당도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

한편 이번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재점화되고 있다. 현재 여당 행안위는 비공개 법안소위에서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여당 내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경찰의 부실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청와대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미 여당에 맡겨진 상황"이라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홍기원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은 특정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 폐지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국회에 제출한 '장윤기 사건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의 비위와 보완수사권 필요 주장은 무관"하다며 "오히려 자정 능력을 보여준 사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죄 정황과 핵심 증거가 발견된 만큼 당론이 어떻게 바뀔지 미지수가 됐다.

국민의힘부터 한동훈까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국수본 압수수색을 두고 보완수사권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22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낸 논평을 통해 국힘은 "경찰청 국수본은 '장윤기 사건'의 강간살인 혐의를 단순 살인으로 축소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이후엔 진상 조사를 하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준비했다"며 "민주당은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검사는 수사 안 한다는 정치적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략을, 피해자의 눈물보다는 진영 논리만을 앞세우는 행태"라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보완수사 요구권을 내세우지만, 서류만 보고 어떻게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겠느냐"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특권이 아닌 경찰 수사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및 민주당과 토론을 요청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조작 사건이 늘어날 것"이라며 "무능과 태만으로 인해 사건이 왜곡되거나 '장윤기 사건' 같은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1일 시사저널TV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진중권 광운대 교수와 대담한 한 의원은 "사건 조작이 늘고 '핑퐁 지옥'에 빠질 것"이라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섀도복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서민들"이라며 "검찰의 과오는 과오이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며 보완수사권 존치에 힘을 실었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