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에…與 "사필귀정" vs 野 "정치 판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 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됐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며 "오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꿈은 이뤄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도 오 시장이 이뤄준다"며 "1000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까지 거짓말한 것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오 시장은 항소를 포기하고 1000만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 버스나 한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의원도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며 "벌금 1000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를 향해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