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사과하고 책임져야"…대전시 "복공판 안전성에는 문제없어"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건설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누락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최근 대전시 소속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시공업체와 그 관계자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건설안전발전협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이다.
1970년 12월 지어진 뒤 54년간 사용된 유등교는 2024년 7월 폭우로 일부 구간이 내려앉았다.
시는 긴급 재해복구공사로 가설교량 설치를 추진해 지난해 2월 양방향 개통을 완료했지만, 일부 부품에 중고 복공판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들은 2016년 개정된 교량 설계기준 대신 옛 기준으로 구조검토를 승인하고, 중고 복공판의 사용 이력 등 재사용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법에 따라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등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착공 이후에야 안전관리계획서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등이 승인됐으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사전에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매일 수십 톤의 차량과 함께 건너는 가설교의 바닥판에 제조 이력조차 확인되지 않는 중고 복공판이 사용됐다"면서 "안전성 우려 제기에 이장우 시장은 문제가 없다는 해명으로 일관했고,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은 '근거 없는 불안 조장'이라며 오히려 저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최종 책임자였던 이장우 전 대전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한 뒤 "시민들에게 이제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는 "건설재료시험연구소에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에 대한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 외관상태와 성능시험 등 전 항목과 시험 대상 전량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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