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에 맞서 오는 8월 여름휴가 직후 전면적인 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용자 개념을 확장한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이 올해 3월 시행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연이어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회사가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응하지 않자 집단행동을 통한 배수진을 친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과 허성무·정혜경·한창민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의 성실한 단체교섭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은 2022년 하청노동자들이 저임금 해소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1㎥ 철창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51일간 벌인 파업 투쟁이 타결된 지 정확히 4년이 되는 날이다.
노조 측은 2022년 파업 이후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그 결과 2025년 8월 24일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및 2026년 3월 10일 법 시행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개정 노조법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법원 행정소송 제기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 등을 통해 시간을 끌며 교섭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식당, 통근버스, 세탁소 등 한화오션 사내 복지를 담당하는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조선업 초호황에 힘입어 한화오션이 2026년 영업이익 2조 원 달성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6년 현재 대다수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동결 상태이며, 정규직 대비 50% 수준의 임금과 복지에 머물러 있다.
현장 발언에 나선 허성무 의원은 "한화오션이 영업이익 2조 원을 바라보는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대다수 하청노동자는 정규직 절반 수준의 처우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불합리한 원·하청 구조를 바로잡으려면 실질적 책임 주체인 한화오션이 교섭 테이블에 즉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이형주 웰리브지회장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과 노조법 개정에도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거부를 최종 통보해 왔다"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만큼 여름휴가가 끝나는 8월부터 모든 것을 걸고 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금속노조는 국회와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법 개정 이후의 적극적인 행정적·입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노조는 국회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의 법 무시 행태를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시행령과 매뉴얼이 원청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화오션의 원청 교섭 실현에 장관직을 걸고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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