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의료, 필수의료 공백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겠다"며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이 확실히 강화돼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본 경험을 소개하며 "(의사가)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다 하려면 '이 돈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의료수가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나. 이건 아닌 것 같다"며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했다.
특히 "(의료 행위를)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라며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의료 부분은 전국이 전부 서울 인근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 해결 역시 결국은 공적 역할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 상황과 관련해선 "의료보장 시스템이 몇 년간 상당한 혼란을 겪고 훼손되기도 했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이라며 "장시간 의료 체계에 혼란이 있기는 했는데, 국민들이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무리 없이 필요한 의료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가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의대 정원, 공공·지역·필수 의료 확보의 문제가 상당한 진척에 이르게 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성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혁하면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대결하고 대립하는 것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의료 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했다.
이어 "가야할 길이 멀다. 여전히 의료 차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대한민국에 많고 더군다나 악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기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빼앗기는 측이 있다"며 "(이해관계 조정에는) 대체적으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출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만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조정하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는 것은 모두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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