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코현장] 경실련 “정부 ‘닥치고 공급’ 아닌 ‘닥치고 공공주택’ 필요”

▲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문우·김시온 기자 | “정부가 말하는 ‘닥치고 공급’이 아니라 ‘닥치고 공공주택’이 필요하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재개발·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주택 공급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공급 확대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방과 서울·수도권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지방은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구도심 공동화가 우려되고,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특히 경실련은 최근 집값 상승과 자산 격차 확대 역시 민간 중심 공급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6억원에 육박하고 자산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불로소득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공급 확대는 무주택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 주택만 늘릴 가능성이 크다”며 “토지임대부 주택과 장기 공공주택처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 규제 완화에 의존한 공급 확대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급과 조세, 금융정책을 함께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공주택 확대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주현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14조원 가운데 95%가 건설사와 수분양자 등 민간에 돌아갔고 공공의 이익은 7000억원에 불과했다”며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통해 시세차익 중심의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특히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하려 하기보다 부동산 정책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청년은 치솟는 집값으로 자산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고령층은 세 부담을 호소하는 등 부동산 문제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정부가 어떤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는 정책을 반복하기보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