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공적입양에 속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22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해 "14세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유엔(UN)에서는 14세를 권고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이 불분명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두고는 "기관 내에서 아동학대 기준 등을 더 합의하고, 매뉴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여러 의견이 상충할 때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학대) 기준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작년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가 올해 하반기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입양 시행 직후 작년 8월까지 두 달간 약 300가정이 한꺼번에 입양을 신청하면서 입양 절차가 지연되자 보장원은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입양 행정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아동 총 79명의 입양 가정 결연이 완료됐고, 이 가운데 46명은 법원 허가 신청까지 들어간 상태다.
김 원장은 "보장원은 온라인 입양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고, 입양 기본교육도 월 2회에서 4회로 늘렸다"며 "예비 양부모 자격과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도 월 1회에서 2∼3회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연이 끝난 아동들은 6개월 이내에 법원 허가까지 끝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공적입양체계가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입양 초기 상담을 강화하고, 전국에 흩어진 입양 기록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장원에 따르면 지난해 입양기록물 24만권을 보장원으로 이관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균 검사나 소독 등을 거쳐 기록원으로 기록물 이관을 추진 중이다.
또 입양 정보공개 청구 시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는 입양 기록을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업무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0명까지 확대했다.
김 원장은 또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을 줄이는 일은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아동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장원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방문 똑똑! 마을 톡톡'에 참여한 가정은 1년 이내 재학대 아동 비율이 3.1%로, 전체 재학대 비율(8.7%)보다 낮다.
김 원장은 "분명한 성과가 확인된 만큼 방문형 사업이 확대되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노력하고,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친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후견제도 사업 지역도 3개에서 5개 시도로 늘렸다"며 "하반기에는 아동 학대 예방·대응, 사후관리가 촘촘히 연계돼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관련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의 아동권리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아동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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