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임신 사실을 알리자 가짜 의사를 소개해 돈을 뜯어낸 전 남자친구 탓에, 홀로 모텔에서 출산하다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 객실 세면대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기를 낳은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친모가 출산 직후 아기를 물이 찬 세면대에 약 10분 넘게 방치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한 뚜렷한 학대 행위라고 본 것이다.
일반 살인죄와 달리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에 대한 학대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무거운 범죄다.
1심 법원은 친모에게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모가 주변에 도움을 구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아이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기저귀 등 출산용품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친모의 반격 "전 남친 사기 행각 탓에 극도의 공포와 패닉 빠져"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친모 측은 "전 남자친구에게 속아 경황이 없었고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전 남자친구가 수술비나 보호자 동행 문제로 시간을 끌어 합법적인 수술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불법 의사를 소개해주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한 뒤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고 폭로했다.
막상 진통이 시작되자 전 남자친구와 텔레그램 속 의사 모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홀로 모텔에서 출산하게 됐다는 사연이다.
이에 친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전 남자친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계좌 송금 내역과 텔레그램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전 남자친구의 기망 행위를 상당 부분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변호사들 "단순 사기 넘은 악질적 기망... 친모 형량에 참작될 것"
법조계는 전 남자친구의 행위가 항소심 재판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로엘 법무법인의 김정기 변호사는 2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만약 전 남자친구가 혼자 의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였다면 단순 사기를 넘어 훨씬 악질적인 기망 행위"라며 "설령 진짜 불법 의사를 연결해 줬다 하더라도 불법 의료 행위를 알선한 것이라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친모의 죄 자체를 완전히 없애주진 못하겠지만 형량을 깎아주는 아주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입법 공백이라는 사회적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5년 넘게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으면서 여성들이 불법 브로커나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실정이다.
김 변호사는 "개인의 비극을 탓하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안전망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척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