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더불어근저당이 뉴노멀될 것"…정점식 "청년들은 주택시장서 토끼몰이"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더불어근저당"·"공정과 상식의 파괴"라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강남에 매도자 대출이 등장했다고 한다.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이 고가 주택 매매의 뉴노멀이 될 모양"이라며 "강남 부자들 욕하더니 하는 짓은 딱 강남 스타일"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주택 매도를 '통상적'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17억7천만원이나 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나"며 "국세청이 두 달 전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사인 간 채무 과다자'가 포함돼있다. 정확하게 이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해당 근저당에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고, 국세청이 이를 정상 거래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해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며 "통상적이라 할 수 없는 대통령 프리패스"라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고,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값이 폭등한다는 법칙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아예 기록 자체를 갱신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청년들은 주택시장에서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세대 착취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은 꽁꽁 틀어막아 놓고, 정작 대통령 부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사채업자를 자처하며 억대 대출을 쥐여준 꼴"이라며 "이것이 이재명식 부동산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전형적 물타기이자 본질을 비껴간 황당한 해명"이라며 "왜 근저당까지 설정해가며 집을 서둘러 팔았는지, 그리고 그 거래 방식이 현 정부가 국민에게 적용한 대출 규제망을 비껴가기 위한 편법은 아니었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5선 조배숙 의원은 "국민이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대통령께 제안한다"며 "아파트 매매로 얻은 불로소득 시세차익 25억원은 '국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국민 배당금으로 전 국민에게 환원하겠다고 선언하라. 그 정도 결단은 내려야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모범을 보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겠나"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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