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아동학대 신고 5년새 2배…"보호체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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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아동학대 신고 5년새 2배…"보호체계 개선 시급"

연합뉴스 2026-07-22 15:15: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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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강경숙 의원 연구성과공유회…"언어·문화 장벽 난제"

'이주배경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체계 연구성과공유회' '이주배경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체계 연구성과공유회'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가 5년 새 2배 이상 늘어 맞춤형 보호·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공동으로 '2026 이주배경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체계 연구성과공유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팀이 보건복지부 행정자료 및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아동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9년 346건에서 2024년 740건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내국인 아동 학대 신고 대비 외국국적 아동 비율 역시 같은 기간 0.84%에서 1.47%로 꾸준히 늘었다.

연구팀은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가 늘었지만, 현행 보호체계는 언어·문화적 특성과 체류환경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5명, 현장 실무자 30명, 이주배경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 언어와 문화 차이가 아동학대 사례관리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파악됐다.

전문 통역 인프라와 다국어 자료 부족, 체류자격 불안 등이 피해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을 막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주배경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전문 통역 지원, 다국어 자료 제공,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지침 마련을 촉구했으며, 출신 국가나 체류환경과 상관없이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현장용 사례관리 모델과 실무자 교육 체계 구축도 제언했다.

강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이 늘어나는 현실에 비해 보호체계는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며 "언어·문화의 장벽으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세이브더칠드런 수탁사업지원팀장은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주배경 아동 사례관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무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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