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금 배분 구조 개편 추진…교육계는 재정 축소 우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안 교육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예산은 결코 소비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걷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학교 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시설 개선 등에 쓰는 교육 재원이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이 연동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와 교육계는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의 질 개선과 돌봄·AI 교육 등 새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 구조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안 교육감도 이같은 교육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교육교부금 20.79%를 줄일지 말지 논란이 불붙었다. 올 것이 왔다"며 "그런데 알맹이가 빠졌다. AI시대 대전환기를 맞아 '교육 주도 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정책 담론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I시대가 발전할수록 문·예·체 교육, 인간관계 교육, 자존감 교육, 공동체 삶의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 정부 부처 책임자와 경제계와 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한국 사회 지도자들에게 '교육주도 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공동 노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또 "교육예산 줄이기에 앞장서는 기획예산처의 비교육적, 경제 만능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투자해 교육을 제대로 바꿀 때 비로소 한국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력보다 역량을 중시하며 대학 졸업장을 보지 않겠다는 담론을 이끄는 SK 최태원 회장과 삼성 이재용 회장의 주장에 교육계와 국가 지도자들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육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이다"라는 넬슨 만델라의 명언을 새겨달라고도 당부했다.
young8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