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고갈·저궤도 위성 등 부처별 현안도 다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 대한민국 사회가 AI 시대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등 정부가 좀 더 챙겨줘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추가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돈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니 재정 당국하고 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해 부처별 현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등을 보고했다.
한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발사체 및 저궤도 위성 문제와 원전 안전 문제,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의제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이 지금 많이 고갈돼 있다"며 "제가 볼 땐 너무 방만하게 써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에 관련해서는 "우선 운영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우선은 인력·예산 보충도 해야 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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