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투신·채권 비중 40% 목표
은행 자회사 통한 출자 규제 완화·자율권 부여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40년까지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과 투자신탁, 채권 비중을 40%로 끌어올려 인공지능(AI) 등 주요 성장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최대한 유도하는 내용의 금융정책안을 확정했다.
22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전날 '성장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전략'(신금융전략)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2040년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총 370조엔(3천354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관 투자를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재정 운영·개혁 기본 방침'(호네부토 방침)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는데, 거액의 투자금을 민간에서 원활히 충당하도록 금융·투자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일본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과 투자신탁, 채권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3%였다.
일본 정부는 회사채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이 비율을 2040년까지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2천351조엔(약 2경1천375조원)에 달하는 일본 가계 자금을 가계가 전통적으로 선호하던 저축에서 위험 자산 쪽으로 분산시켜 스타트업 성장 자금 등으로 돈이 흐르도록 한다는 목표다.
또, 은행의 투자 자회사를 통한 출자 규제를 완화해 기존에 의결권 기준 5% 이하로 제한됐던 사업회사 출자를 경영진 인수(MBO) 등의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 자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며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체질 개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금융과 산업 간 장벽을 허물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기업의 인수·합병(M&A) 시 영업권을 20년 이내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정기 상각(비용 처리)하는 일본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IFRS) 방식에 맞춰 상각하지 않도록 하는 논의는 무산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다만, 일본 금융당국은 영업권 상각에 관한 일본 회계기준이 국제 기준과 달라 제기되는 '갈라파고스화' 우려를 피하기 위해 영업권 상각 전 이익을 공개,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을 비교하기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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